정책자금 부실률 증가, 최저임금 상승이 원인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실률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 상승이 정책자금 부실률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기업 지원 증가, 시장실패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고위험자금 및 신용대출 증가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실률 상승으로 인해 정책자금이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27일 서울경제신문 <불황에 인건비 상승 후폭풍…중기정책자금 부실률 2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최근 2년간 최저임금상승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 부실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중진공이 보수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짐

재창업자금 신청기업에 대하여,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신용등급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기준과 과거 부도발생 이력을 사유로 지원을 거절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정책자금 부실률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상승이 정책자금 부실률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최저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7년 부실률 3.59%와 비교시 2018년 부실률은 3.78%로 큰 차이가 없음

정책자금 부실률 증가는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기업 지원 증가, 시장실패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고위험자금 및 신용대출 증가에 기인

고신용위험 등급에도 정상적으로 집행 중

5월 21일 기준 정책자금 집행률(집행금액)은 18년 51.8%(19,330억원) 대비 54.9%(20,140억원)으로 전년대비 3.1%p 상승

신용위험 등급이 보통이하인 CR9등급 이하 대출비중은 17년 19.46% → 18년 22.5% → 19년 4월 23.5%로 상승추세

향후, 정책자금 부실률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상손실 관리 및 사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음

한편, 재창업자금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등급 산출 시 신용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부도 등 사업실패로 지원을 거절하지 않고 있음.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