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에도 정부는 해외원전 수주를 총력 지원중이며, UAE 바라카 원전 장기설계지원계약·핵연료 MOU 체결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영국 원전사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 한전이 뉴젠사(무어사이드 원전사업자)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었으나, 영국정부의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 등으로 협상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탈원전 선언 이후 지금까지 한국이 거둔 원전수출 실적은 초라함
ㅇ 한전은 지난 2017년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일본 도시바로부터 인수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음
ㅇ 지난해 11월엔 1000만달러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의 장기서비스계약(LTSA)을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수주했음
[산업부 설명]
①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 정부는 해외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 지원중이며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
ㅇ 원전 관련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수주에 장기간 노력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는 바,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사우디, 체코, 영국 등 해외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 지원중임
ㅇ에너지전환 정책 이후, 바라카원전 건설·운영 관련 엔지니어링 지원을 위한 ‘장기설계지원계약’(’18.3월 Nawah-한전기술, 약 4억불), 원전 운영·정비에 필수적인 핵연료 공급을 위한 MOU(’18.3월 ENEC-한전원자력원료)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음
② 현 정부 출범 이후 한전은 뉴젠社(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자)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한전-도시바간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인수협상을 중단한 것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ㅇ ’17.11월 한-영 장관간 원전협력 각서 체결 이후, ’17.12월 일본 도시바는 한전을 뉴젠社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산업부·한전은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 경감방안에 대해 도시바 및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음
ㅇ 뉴젠社 청산결정 당시 산업부 보도참고자료(‘18.11.8)와 같이, ’18.6월 영국정부가 향후 원전사업에 새로운 사업모델(RAB 모델) 도입을 발표함에 따라, 한전은 이를 기반으로 뉴젠 인수시 예상되는 수익성과 리스크 등을 검토해왔으며,
- RAB 모델 주요내용에 대한 영국정부의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한전이 뉴젠 인수를 결정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음
ㅇ 도시바도 한전 외에 다른 인수업체를 찾고자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소멸한 것인 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③ ’18.11년 UAE 원전운영사인 Nawah와 프랑스 EDF간 체결한 장기서비스계약(LTSA) 체결 사실을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탓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당시 산업부 보도해명 자료(‘18.11.18)와 국회 에너지특위(’18.11.30)에 보고한 바와 같이, 장기서비스계약(LTSA)은 소규모 기술자문 성격의 계약으로서, UAE는 한국 외에도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기업들과 체결한 각종 지원계약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ㅇ 또한, 우리가 체결한 4억불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장기설계지원계약’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1000만불 내외 규모인 LTSA는 타국의 수주실적으로 평가하는 보도는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결론을 가정하고 기술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자제를 부탁드림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