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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19.6.3.(월) 한국경제는 「’청년수당‘ 띄우려 10년된 취업지원 정책 축소」제하 기사에서
ㅇ “현금성 복지정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신설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줄였다*”고 하면서,
* ‘18→’19년: (예산) 5,029 → 3,710억원 / (인원) 30.8 → 22.7만명
ㅇ “2017년 이후 참여 인원이 줄어든 것은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 번진 ‘청년수당’ 여파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 지원규모 조정(국가사업)과 청년수당(지자체 사업)신설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항
□ ’19년 취성패 예산 조정은 과도한 양적확대에 따른 상담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함임
ㅇ ’09년 도입된 취성패는 지난 10년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대표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했으나,
- ’15년 이후 지원인원이 30만명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참여자, 국회, 언론 등은 사업 내실화를 지속 요구해 온 상황
* 목표 지원인원(만명): (’15) 36 → (’16) 34 → (’17) 36.1 → (’18)31.1 → (’19) 22.7
ㅇ 이를 반영하여 ’19년 규모를 다소 조정하되, 내실있는 운영 및 사업성과 개선* 추진중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개선방안(‘18.12월) ①일자리 질 제고: 210만원 이상 취업시 평가가점, ’1년 6개월 고용유지율‘ 평가 신설 등 ②상담의 질 개선: 1인당 관리인원 조정(120→100명), 심화과정 확대 등 상담사 교육강화
□ 또한, ‘19년 신설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가사업)도 함께 고려시 지원인원 및 예산이 ’18년에 비해 축소된 상황은 아님
ㅇ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합한 ‘19년 지원인원은 30.7만명, 예산은 5,292억원* 수준
* 취성패 3,710억원, 구직활동지원금 1,582억원
ㅇ 한편, 정부는 그간 지적된 취성패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5)
기획재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조정은 과도한 양적확대에 따른 상담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조정, 사업운영 내실화 차원
[보도 내용]
□ ‘19.6.3.(월) 한국경제는 「’청년수당‘ 띄우려 10년된 취업지원 정책 축소」제하 기사에서
ㅇ “현금성 복지정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신설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줄였다*”고 하면서,
* ‘18→’19년: (예산) 5,029 → 3,710억원 / (인원) 30.8 → 22.7만명
ㅇ “2017년 이후 참여 인원이 줄어든 것은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 번진 ‘청년수당’ 여파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 지원규모 조정(국가사업)과 청년수당(지자체 사업)신설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항
□ ’19년 취성패 예산 조정은 과도한 양적확대에 따른 상담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함임
ㅇ ’09년 도입된 취성패는 지난 10년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대표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했으나,
- ’15년 이후 지원인원이 30만명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참여자, 국회, 언론 등은 사업 내실화를 지속 요구해 온 상황
* 목표 지원인원(만명): (’15) 36 → (’16) 34 → (’17) 36.1 → (’18)31.1 → (’19) 22.7
ㅇ 이를 반영하여 ’19년 규모를 다소 조정하되, 내실있는 운영 및 사업성과 개선* 추진중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개선방안(‘18.12월) ①일자리 질 제고: 210만원 이상 취업시 평가가점, ’1년 6개월 고용유지율‘ 평가 신설 등 ②상담의 질 개선: 1인당 관리인원 조정(120→100명), 심화과정 확대 등 상담사 교육강화
□ 또한, ‘19년 신설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가사업)도 함께 고려시 지원인원 및 예산이 ’18년에 비해 축소된 상황은 아님
ㅇ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합한 ‘19년 지원인원은 30.7만명, 예산은 5,292억원* 수준
* 취성패 3,710억원, 구직활동지원금 1,582억원
ㅇ 한편, 정부는 그간 지적된 취성패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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