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사용 가능범위 제도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영농정착지원금의 부적정 사용 사례에 대한 지적이 많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불가피하게 지원금 사용범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 바 있다”며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제한 등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4일 이투데이 <영농 바우처 사용 규제 ‘청년 창업농’ 울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최근 농식품부가 영농정착지원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크게 제한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기사내용과 관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용범위 변경 등 제도 개선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영농정착지원금의 부적정 사용 사례에 대한 지적이 많아, 청년창업농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개선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원금 사용범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의 부적정 사용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책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용 중입니다.

지원금 사용실태 분석 및 청년농 간담회 등 청년농들의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자재 구매, 마트, 주유소, 음식점, 병원 등 청년농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종을 포함하여 운영 중입니다.

* 사용가능 업종 : 가구, 가전제품, 주방용품, 유통업, 의류, 직물, 신변잡화, 학원, 자동차정비, 의료, 보건/위생, 일반/휴게음식, 음식료품, 건축/자재, 수리서비스, 농업 등 

또한, 이베이코리아社와의 협업을 통해 6월부터 G마켓을 통해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협의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과정 중에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허용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한 요구가 있어,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대상 권역별 설명회(4.19～4.24, 5회) 및 간담회(6.4일)를 통해 정착금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