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 조속한 시일내 발표

법무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개선 TF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7일 조선비즈 <감세 앞장서는 여당, 끌려가는 정부…‘조세 포퓰리즘’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조선비즈에 따르면 여당, 증권거래세 인하·가업상속세 개편 정부 반대에도 추진, 정부도 여론 의식해 ‘주류세 반쪽개편’ 등 손쉬운 부분만 손대”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 증권거래세 인하는 당 정책위의장,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 단장,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 당·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19.3.21.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으로 발표한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인하 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한편 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개선 TF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발표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②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

 - 홍남기부총리는 ‘18.12월 인사청문회 당시 가업상속세제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취임 이후 사후관리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왔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③ 주류 과세체계 개편

 - 금번 개편은 주류 업계의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급격한 종량세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환여건이 성숙된 맥주·탁주만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 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탁주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 측면을 보아가며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편안은 소비자 후생, 국제 통상규범 준수, 주세의 교정세로서의 기능 유지,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여론을 의식해 손쉬운 부분만 개편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1), 재산세제과(044-215-4311),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