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처리 문제, 자연성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환경부는 “이해찬 대표는 세종보 해체 유보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며 세종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환경부에도 이미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환경부장관은 국민들이 자연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 처리를 볼 수 있도록 정쟁화를 지양하도록 해 달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8일 조선일보 <이해찬, 자기 지역구인 세종보 해체 사실상 유보 요구>, 서울경제 <이해찬, “세종보 철거 시간 갖고 판단해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조선일보) 이해찬, 자기 지역구인 세종보 해체 사실상 유보 요구, 환경장관에 “시간 두고 판단을“ 정부 철거결정과 다른 입장 전달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 대표가 기존 정부·여당의 '보 해체' 입장과 달리 '해체 유보'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② (서울경제) 집권여당 대표가 세종보 철거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세종시장의 의견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전달한 것임

정부는 세종보 철거를 추진하고 있고 세종시는 이 대표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됨

[환경부 설명]

①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한 시장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세종보 해체 유보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님

세종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에도 이미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2019.5.20)

② 환경부장관은 국민들이 자연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 처리를 볼 수 있도록 정쟁화를 지양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며, 세종보 설치 이후 과거 지역주민의 불편*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음

* 보 가동시 낙차 소음 및 여름철 악취(세종시 의견 제출 공문)
** 세종보 소수력 발전소 소음 민원 접수(한국수자원공사, 2012년 ~)

낙수 소음으로 발코니 문을 열지 못함, 세종보 방류소음이 도로 소음보다 크니 조치 요망, 소음 해소를 위해 보 해체 필요, 물 월류 소리가 65 데시벨 초과 등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음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 044-201-7545/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