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연말 통합재정수지 실적 등 종합 고려 판단해야

기획재정부는 4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올해 편성된 예산의 조기집행, 세입 자연 감소분과 채권 발행·상환 스케쥴 시차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은 연말 통합재정수지 실적과 국가채무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1일 문화일보 <‘재정펑크’ 뻔한데…정부, 브레이크 없는 ‘超슈퍼예산’>, 6월 12일 서울경제(가판) <브레이크 없는 나랏돈 씀씀이 국가채무 4개월새 24조 급증>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6.11.(화) 문화일보는 「‘재정펑크’ 뻔한데…정부, 브레이크 없는 ‘超슈퍼예산’」제하 기사에서

 ㅇ “ … ‘월간 재정동향’(2019년 6월)은 급속도로 무너지는 한국 재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재정만능주의 경향이 농후해지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보도

□ ‘19.6.12.(수) 서울경제는 「브레이크 없는 나랏돈 씀씀이 국가채무 4개월새 24조 급증」 제하 기사에서

 ㅇ “지난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 8000억원으로 4개월만에 24조원이 불어났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4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① 지출 측면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한 결과와,

 ②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세입 자연 감소분의 영향,

 ③ 국가채무 측면에서는 채권 발행·상환 스케줄의 시차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 현 시점의 재정적자·채무규모를 근거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

<4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일시 확대 원인>

① (조기집행) ‘19년 연간계획(291.9조원) 대비 1~4월 43.8%(127.9조원) 집행, 4월 계획(116.3조원) 대비 4%p(11.6조원) 초과 집행, 전년동기대비 2%p 증가

② (세입)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의 영향 → 제외시 전년동기대비 1.7조원 증가

□ 재정건전성은 연말 통합재정수지 실적과 국가채무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①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유량(flow) 통계로 특정월 기준이 아닌, 한 회계연도를 주기로 판단함이 타당

 。올해는 특히, 재정 조기집행 규모가 큰 바,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전망한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19년도 국회 확정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6.5조원 흑자 전망

② (국가채무)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확정한 국채발행 한도액*을 기초로 수립한 ‘19년 국고채 발행 계획에 따라 매월 국고채 발행·상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19년도 예산총칙 상 국채발행한도액(차입금 등 포함)은 102.8조원

 。특히 국고채는 매월 발행하는 반면, 상환은 3,6,9,12월에 주로 이루어져 4월 등 그 이외의 달에는 연말 국가채무 계획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 ‘19년도 국회 확정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8조원 전망

 ⇒ 금번 통합재정수지 적자확대는 활발한 재정 조기집행의 결과이며, 정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중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