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경예산 집행률, 양호한 수준

기획재정부는 “2018년 추경예산 집행률은 98%이고, 실집행률은 90% 수준으로 본예산 집행기간 12개월 대비 추경예산의 집행기간이 7개월(5월 21일 확정)인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서울경제(가판) <추경 급하다더니…작년 편성액 4,000억 못썼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가판)는 ‘19. 6. 12.(수) <추경 급하다더니…작년 편성액 4,000억 못썼다> 제하 기사에서, “지난해 추경예산 3조7,800억 중 12월 31일까지 실집행된 것은 3조 3,800억원(89.3%)에 그쳤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18년 추경예산 집행률은 98%이고, 실집행률은 90% 수준으로 본예산 집행기간 12개월 대비 추경예산의 집행기간은 7개월(5.21일 확정)인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의 집행률임

□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률 대비 실집행률이 부진

 ㅇ 도시침수대응사업은 집행과정에서 설계용역업체 법정관리로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실집행률 부진

 ㅇ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등은 건물주 반대 등 민원으로 인해 실집행률 부진

 ㅇ 이외에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등은 지원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실집행률 부진

□ 정부는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집행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