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강명령·교칙위반 청소년 함께 교육 안해

법무부는 “성범죄 수강명령 청소년과 교칙위반 청소년들을 함께 교육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의 경중 없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6월 26일 세계일보 <성범죄자와 교칙위반 청소년 함께 교육하겠다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법무부에서 청소년 비행의 경중 없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는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1) 비행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비행예방교육 및 처우향상을 위해 기능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기존에 청소년이 성인 보호관찰, 전자발찌 등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받는 문제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보호관찰소의 조사·교육분야의 기능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올해 2월에는 1~2차 시범운영 결과분석과 법원 소년부 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와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를 기능조정 없이 현행 유지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소년-성인 교육기관 분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3차 시범운영 과정을 통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의 소년 수강명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2) 성범죄 수강명령 청소년과 교칙위반 청소년들은 함께 교육하지 않습니다. 

ㅇ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학교, 검찰, 법원 등 교육의뢰 기관별로 반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비행의 경중, 비행심화 정도에 따라 대상자를 분리하여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이로 인해, 법원에서 성범죄로 수강명령(2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과 단순 교칙위반 청소년들을 함께 교육하지 않습니다.

(3)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예방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ㅇ 법무부는 초기 비행단계의 교육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통해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의 기능 조정, 직제 개정 등의 주요정책은 판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법무부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국민이 공감하고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02-2110-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