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달 초 발표 예정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8일 서울경제 가판 <추경 지연에…5조 펀드로 관광인프라·도시재생 활성화>, 경향신문 가판 <정부, 또 ‘감세‘ 고육책…경제성장률 목표도 2.4%로 낮출 듯>, 매일경제 가판 <자영업 정책 ‘폐업 지원’을 1순위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019. 6. 28.(금) 가판, <추경 지연에… 5조 펀드로 관광인프라·도시재생 활성화> 제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정부는 투자 확대와 내수 살리기를 골자로 하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 3일 발표할 예정이며,

  - 5조원 규모 지역투자 촉진 플랫폼 프로젝트, 10조원 규모 3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가속상각 적용범위 및 R&D 비용 세액공제제도 확대,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모든 노후차→신차교체시 개소세 감면 등 개소세 3종 세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가격 환급,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코리아세일페스타 확대를 포함

 ㅇ 기재부는 당초 2.6~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4~2.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 경향신문은 2019. 6. 28.(금) 가판, <정부, 또 ‘감세‘ 고육책… 경제성장률 목표도 2.4%로 낮출 듯> 제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2.6~2.7%)보다 크게 낮춘 2.4%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

 ㅇ 다음달 3일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모든 노후차→신차교체시 개소세 감면,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확대를 포함

□ 매일경제는 2019. 6. 28.(금) 가판, <자영업 정책 ‘폐업 지원’을 1순위로> 제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방식을 폐업·재창업 지원으로 무게중심을 바꾸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하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

 -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컨설팅 거점으로 활용

 - 신생 자영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요청시 교육·컨설팅 의무화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며,

 ㅇ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법인세제과(044-215-4221),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