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계획, 농촌지역 목표 달성 무리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계획 조정(22년까지 422MW)은 농식품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농촌지역 목표 달성에 무리가 없으며, 재생에너지 계획의 수정이나 속도 조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28일 한국경제 <농어촌公, 수상태양광 목표 ‘10분의 1’로 축소>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약 7조원을 들여 저수지 899곳에 4,280MW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수치가 10분의 1로 줄었다.

□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 입장]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6.27일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하이파이브」를 선포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목표를 2022년까지 422MW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지난해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저수지 899곳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17.12월) 이후에 공사에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신규투자 재원 마련에 필요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었습니다.
 - 동 계획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등에 수상태양광을 최대로 설치할 경우로, 농식품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번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의 수정이나 속도조절과는 무관한 계획입니다. 

○ 향후,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시 주민동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저수지 기능유지, 환경·안전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태양광을 통해 2022년 3.3GW, 2030년까지 10GW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 현재까지 농지전용 허가면적 추세와 올해 7월부터 20년간 일시사용이 가능해진 염해간척지 등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농촌지역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염해간척지 및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을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044-201-2912),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기획부(061-338-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