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계획인원만으로 취업시장 예단, 적정하지 않다

2019.06.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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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국민일보) 하반기 취업시장 한파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ㅇ (한국경제) 산업별로 보면, 1분기 구인인원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숙박음식업에서 16.9% 줄었다.

[노동부 설명]

□ 취업시장 한파 관련

ㅇ 단순히「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지난 4월 1일을 기준으로 응답된 ‘채용계획인원’의 결과(-20%)만으로 실제 신규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거나, 취업시장 한파가 심화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ㅇ 실제 올해 4월∼5월의 고용상황은 여러 조사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 증감(전년동월대비): (4월) 258천명↑ (5월) 317천명↑

*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증감(전년동월대비): (4월) 318천명↑(5월) 316천명↑

- 동 조사 결과도 지금까지 ‘채용계획인원’과 사후적으로 확인된 ‘실제 채용된 인원’의 증감 방향성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았으며, 양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여 왔음

* ‘채용계획인원’(6개월)은 4.1.기준으로 응답한 향후 6개월 사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이며, 실제 ‘채용인원’(3개월)은 다음 조사에서 사후적으로 확인 가능. 채용인원(56만~76만)은 채용계획인원(26만~45만)보다 3개월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더 많게 나타나 왔음

ㅇ 이번 조사에서도 4~9월 동안의 ‘채용계획인원’은 25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3천명 감소로 나타났으나, 매월 신규채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체노동력조사(종사자 1인 이상) 결과를 보면,

- 올해 4월, 5월의 신규채용인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같은 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채용계획인원’과 실제 채용 사이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 사업체노동력조사채용인원(전년동월대비 증감): (4월) 836천명(54천명↑), (5월) 798천명(17천명↑)

□ 최저임금 인상 영향 관련

ㅇ 숙박 및 음식점업의 1분기 구인인원 감소(-16.9%)와 관련하여,

-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두루누리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으로 영세사업체의 근로조건이 개선(임금수준 인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등)되어 근로자 스스로 퇴직하는 ‘자발적 이직’이 크게 감소(-23.9%)*하면서 사업체의 새로운 구인 수요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사업체노동력조사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자발적 이직 감소(’19.1분기 -23.9%)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044-202-7245)

고용노동부는 “채용계획인원만으로 신규채용이 감소하거나 취업시장 한파를 예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실제 올해 고용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채용계획인원과 실제인원은 항상 동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세사업체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자발적 이직’이 크게 감소하면서 사업체의 구인 수요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28일 한국경제 <기업들, 올해 채용 20% 줄인다>, 서울신문 <올 3분기까지 ‘취업 한파’1년 전보다 6만명 줄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