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이 늘어난 결과로, 2017년 보장성강화 대책 수립 당시부터 이미 예상한 ‘계획된 적자’였다”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다앙한 재정 관리 방안을 추진해 누적 적립금 약 10조원 이상을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건보료 인상률 갈등, 문재인케어 ‘지속가능성’에 균열, 보험료 인상률은 당초 공언보다 오르고 보험재정 지원을 늘리겠다던 다짐은 공염불
○ 보험료 인상률이 3.49%로 고정되더라도 2022년 건보 적립금은 2조 4천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
[복지부 설명]
○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적립금 약 20조 원 규모*로 지속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18년 말 20.6조 원, ’19.5월 현재 20.4조 원 수준)
- ’18년 당기수지 적자(△1,778억 원) 발생은 보장성강화 대책 수립 당시(’17.8)부터 이미 예상해온 적자로 ‘계획된 적자’입니다.
-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결과로 발생한 것입니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의료부담 감소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에도 건강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당초 발표해온 바와 같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의 재정관리 방안을 적극 추진 중 입니다.
○ 보험료율 인상률은 그간 당초 ’22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습니다.
- ’19년도 3.49% 인상률은 ’18년도 2.04% 인상률, 보장성 강화 소요 재정, 향후 건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인상률로 당초 발표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닙니다.
* (보험료율 인상률) ’18년 2.04%, ’19~’22년 3.49% 인상 시 ’18~’22년간 평균 3.2% 수준
○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사항이며, 법상 결정시한은 없습니다.
- 공급자 및 가입자, 공익위원 간 민주적 토론을 통해 논의한 결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결정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 ’17년에도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등 상황을 감안하여 8월에 ’18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국고지원은 그간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왔습니다.
* (국고지원 규모, 예산 기준) ’17년 6.9조 원 → ’18년 7.2조 원 → ’19년 7.9조 원
-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가입자의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 주장, 보장성 강화 추진 취지 등을 감안하여 긴밀히 협의 중 입니다.
○ 이와 함께 올해 5월 수립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출 합리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요양병원의 입원 불필요 환자의 장기입원 문제 개선,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근절 강화, 모든 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재평가 제도 도입, 비급여 관리 강화 등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지출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의료비 적정 관리 방안 수립계획(’20)도 함께 제시한바 있습니다.
○ 정부는 그간 제시한 다양한 재정 관리 방안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앞으로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10조 원 이상 유지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국민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현재보다 더 급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