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0조 이상 유지…안정적 재정 운영

2019.07.0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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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재정누수요인 관리, 국고지원 확대 등의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한국경제 <보험료 인상 없인 4년뒤 건강보험 재정 고갈…험난한 ‘文케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7.3.(수) 한국경제는「보험료 인상 없인 4년뒤 건강보험 재정 고갈…험난한 ‘文케어’」제하 기사에서

ㅇ “기재부도 가입자도 ‘문재인 케어’ 소요재원의 부담을 외면”하고 있으며,

ㅇ “이대로 가면 건보재정이 급속히 악화돼 ‘문재인 케어’가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임.

ㅇ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ㅇ 미래에도 건강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17.8월) 당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재정누수요인 관리, 국고지원 확대 등의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음.

① 보험료율 인상률은 ’22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음.

② 부정수급 방지,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