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등 차질없이 추진…하반기 경제정책 탄력적 대응

기획재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3축 기조를 비전으로 삼고, 4대분야 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틀을 견지하면서 지난해 대비 달라진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강하고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매일경제 가판 <다급한 정부, 기업투자 늘리기 ‘올인’…소주성은 언급도 안해>, 한국경제 가판 <2년 만에 사라진 ’소주성‘…경제활력·체질개선으로 대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7.4.(목) 매일경제(가판)는 「다급한, 정부, 기업투자 늘리기 ’올인‘…소주성은 언급도 안해」제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함

 ㅇ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소득주도성장’이란 표현을 한번도 쓰지 않았음

 ㅇ 고용·노동 분야에서 특별한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았음

 ㅇ 공정경제 부문 역시 대폭 축소되었음

 □ ‘19.7.4.(목) 한국경제(가판)는 「2년 만에 사라진 ’소주성‘…경제활력·체질개선으로 대체」제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함

 ㅇ ‘소득주도성장’이 2년여 만에 경제정책방향에서 사라졌음

 ㅇ 공정경제에 관한 내용도 한 쪽에 불과함

 □ ‘19.7.3.(수) 아시아경제는 「’소주성‘ 빠진 하반기 경제정책…’10조+α 투자·세액공제‘ 카드」제하 기사에서

  ㅇ 하반기 정책방향에는 ‘소득지원’이 없으며, 경제정책기조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 보다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라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정부는 ’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을 통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3축 기조를 비전으로 삼고,

 ㅇ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포용강화, 미래대비의 4대 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왔음

 ㅇ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경우, 이러한 ‘19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 작년말 대비 달라진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보강하고 보완하였음

□ 포용성 강화와 공정경제의 경우, ‘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와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였음.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2),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1), 기업환경과(044-215-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