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기존 조사 대비 급여시간 늘어날 것

2019.07.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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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자체 모의평가 결과 활동지원 감소자가 상당수 발생했다는 기사와 관련, “기사의 주요 내용은 새로 마련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와 장애유형별로 대폭 보완·개선된 종합조사 평가매뉴얼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조사표에 의하면 월평균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은 기존 인정조사 대비 급여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경향신문 ＜전신마비인데 시청각 멀쩡하다고 활동지원 92시간 깎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장애인단체(한자협) 자체 모의평가 결과 활동지원 감소자가 상당수 발생

* 급여 상승 58.7%(1,478명), 감소 34.4%(867명), 탈락자 특례 7.0%(176명)

[복지부 설명]

○ 동기사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인정조사 등을 경험으로 임의로 자체평가한 것으로

- 새로 마련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와 장애유형별로 대폭 보완·개선된 종합조사 평가매뉴얼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 새로운 조사표(매뉴얼 포함)에 의하면, 월평균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은 기존 인정조사 대비 급여시간이 증가(+7.14)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급여감소의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보전 조치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