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비 3% 절감, 실현가능한 목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지출 절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사후관리 차원을 넘어 급여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대응체계 하에서 의료 이용과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출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급여비의 3% 절감 확대는 실현 가능한 목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3일 매일경제(가판) ＜‘文케어’로 건보 부담느는데 적자 3.6조 낮춰 꼼수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7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를 낮추기 위해 지출효율화 목표를 종전 1%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 3% 절감까지 확대하여 가정했다는 지적 제기

[복지부 설명]

○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핵심 가치로, 

- 불필요한 지출 관리 목표를 ’19년 급여비 1% 절감에서 ’23년 3% 절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들에게 공표하였음

○ 우선 그간 급여비의 1% 절감을 목표로 추진해 오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불법 증 대여·도용 관리 등은 더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 이에 더해 ‘새로운 지출 절감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의료 과다 이용자 사례 관리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실시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등의 방안도 마련하여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는 그간 추진해오던 불법·부당한 급여 이용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을 넘어 급여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대응체계 하에서,

- 건강보험 급여 및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중복 검사나 의료 과이용 등을 방지함으로써 의료 이용과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출 합리화 방안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종전 지출 절감 목표인 ‘급여비의 1% 절감’에서 ’23년 ‘3% 절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로 판단되며,

- 앞으로도 국민께서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