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초부터 매주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계 자금 동향 등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 왔다”며 “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되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8.1일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3일 은행장 소집…‘日 대책회의’”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는 3일 주요 은행장을 긴급 소집해 일본 관련 리스크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금융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다. ”
② “일각에선 늦장 대응이란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일본의 금융보복 리스크가 제기될 때마다 ‘기우’라고 평가했다.…”
③ “…그사이 은행들은 일본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며 국내 기업의 피해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금융권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해 답답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너무 뒤늦게 토요일 소집령을 내렸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7월초부터 매주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계 자금 동향 등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과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여 왔으며,
ㅇ “금융부문 보복조치”시 파급효과는 현재 우리 금융회사·기업·자본시장의 낮은 對日 금융의존도*, 자금조달원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 [주식·채권시장] ‘19.6말 전체 외국인자금중 日비중은 각각 2.3%(13조원), 1.3%(1.6조원)[대출 등] ’18년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중 對日비중은 6.5%(118억불, 약 13.6조원)
**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19.6월말 기준 92.6억불(약 10.6조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에 불과
ㅇ 기사에서 지적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그간 발언들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금융회사나 기업 등 돈을 빌려간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하여 全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ㅇ 금융위원회도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유관기관, 관련성이 높은 은행 등과 함께 긴밀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ㅇ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충격 완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되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간담회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인 바, 동 방안은 7월이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점검 TF’ 등을 통해 논의되어온 것입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한 일부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모니터링, 금융 지원방안 모색은 이러한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물이며,
ㅇ 따라서, 일본 측 발표 이후 은행장을 긴급 소집해서 “리스크 대책” 회의를 연다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던 모습과 다른 행보”라는 표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늦장 대응”, “너무 뒤늦게 토요일 소집령을 내렸다” 등 제한된 정보에 기반하여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를 여과없이 인용함으로써, 시장과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언론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정확한 정보와 신뢰가 중요한 금융시장의 특성과 국가경제 측면에서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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