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관련, 전담팀 운영 등 적극 대응

2019.08.01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농림축산식품부는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정부는 미국 동향 등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담팀(TF)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일 중앙일보 <트럼프 말대로 안 된다? 안이한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개도국 지위 관련 안이하게 대응

“트럼프 말대로 될 리 없다”는 정부의 해명은 냉정한 분석이라기보다 간절한 희망

“정부가 국제 정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순진하게 대처하다가 농산물 통상 분쟁 이슈가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

정부는 “최악의 가능성에도 물샐 틈 없이 대비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문제없다”며 피그말리온 효과만 되뇌는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건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식품부는 7.29(월)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WTO 체계상 관세율 변경은 WTO 회원국들의 동의(컨센서스)를 거쳐야 하나,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향후 농식품부는 미국 동향 등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담팀(TF)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044-201-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