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일본 화력발전폐기물(석탄재) 배출량의 90%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7년 일본 석탄재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량은 1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사능 폐기물 수입관리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① 화력발전폐기물(석탄재)-시멘트원료로 쓰여, 일본 배출량의 90%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② 정부는 방사능 폐기물 수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샘플링을 통해 실시하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꿀 계획임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일본 화력발전폐기물(석탄재) 배출량의 90%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2017년 기준 일본의 석탄재 발생량은 1,280만 톤이며, 한국의 수입량은 10% 수준임(일본 석탄재 전국 실태조사. 2017)
②에 대하여
○ ”방사능 폐기물 수입관리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