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충원, 국민생활·안전 분야 위주로 추진

행정안전부는 “기사에서 ‘규제공무원’으로 언급된 분야의 인력은 공정경제·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생활안전 공무원’을 충원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치 않았던 국민의 생활·안전 분야 위주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조선일보 ＜재탕 삼탕 혁신정책… 규제 공무원만 10% 늘렸다＞, ＜혁신을 외치는 정부, 오히려 정책은 뒤로 후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규제관련 부처의 공무원 수는 급증

- 2018년 기준, 공정위 직원은 694명으로 2016년 말(588명)보다 100명이상(18%증가) 늘었고, 환경부는 17.1%, 금융위는 11.6%, 고용부는 10.8%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 국가공무원의 증가율(2.9%)을 훨씬 웃돌고 있음

[행안부 설명]

○ 해당기사에서 ‘규제공무원’으로 언급된 분야의 인력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공정경제 확립,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생활안전 공무원’ 중심의 인력 충원에 따른 결과임

○ 앞으로도 문재인정부의 인력충원은, 그 동안 현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치 않았던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이루어질 계획임

◈ 주요 분야별 충원 현황 (’17.5~’18.12.) 

○ (공정경제) 대기업 내부거래 감독 등(43명), 가맹점·대리점 보호(14명),기술유용 방지(4명),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현장인력 보강(25명) 등

○ (환경관리) 물관리 기능 이관(188명), 화학사고 예방(47명) 등

○ (금융선진화) 핀테크 등 금융혁신(8명), 금융빅데이터 지원(1명), 서민금융지원(6명), 금융소비자 보호강화(1명) 등

○ (근로여건 개선) 노동자 권익보호(765명), 고용상담·서비스개선(100명) 등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044-205-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