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독 강화해 엄정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노력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 집행과 관련, “유명정치인, 연예인 등은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보호관찰관이 직접 관리하되, 협력기관 배치시에는 담당직원이 매일 출퇴근 시간 확인, 현장감독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4일 조선일보 <박근령, 장애인과 가방 만들고...이주노, 밭에서 돌고르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첫째,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상시 현장감독을 강화하여 보다 엄정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명정치인,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보호관찰관이 직접 관리하되, 협력기관 배치 시에는 담당직원이 매일 출·퇴근 시간 확인, 현장감독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 둘째,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사회 각 기관의 참여의미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협력(위탁)집행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2018년 기준 협력집행률 82.8%, 직접집행률 17.2%

 ○ 협력집행 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모든 협력기관에 화상카메라를 보급하여 출·퇴근 등을 확인하고 보호관찰관의 정기·불시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협력기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력기관 지정을 즉시 취소하고, 사회봉사대상자에 대해서도 집행시간 불인정 및 협력기관 재배치, 집행유예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집행 공무원은 138명(2018. 12. 기준)에 불과하고, 공무원 1인당 매일 75~95명을 담당하여 집행 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을 더욱 내실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보호관찰과(02-2110-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