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여건 따라 정원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적정 수준의 정원 규모와 진단 참여 여부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학이 여건에 따라 정원규모를 조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7일 조선일보 ＜87개大 신입생 없을텐데… 알아서 하라는 교육부＞, 서울신문 ＜대학 정원 자율화… 인구 급감 예측에 ‘인위적 감축’ 손 놨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2019.8.6.(화),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발표를 통해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라는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는 정책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진단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확대하여, 대학이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적정 수준의 정원 규모와 진단 참여 여부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역대학을 배려하여,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시 권역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 포함하여 ’19.8.14.(수)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이와 동시에, 교육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산업과 연계·협력하여 지역대학이 교육·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 교육부는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혁신을 통해 대학의 여건에 따라 정원규모를 조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044-203-6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