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조사, 조사 매뉴얼 등으로 객관적 운영

보건복지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요양보험 인정률은 지역별 노인인구대비 수급자를 단순히 계산한 것”이라며 “80세 이상 노인과 치매 노인이 많을수록 장기요양 등급인정률이 높아지며, 노인인구 수와 농어촌지역이라는 요인은 인정률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요양 인정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2016년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조사자에 의한 인정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중앙일보 ＜요양보험 인정률 지역차 전북 10.9%, 서울은 7.3%＞, ＜농어촌 노인에 관대한 측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농어촌에게 관대한 판정이 이루어지는 등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 인정률 편차 발생

[복지부 설명]

1.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농어촌 노인에게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하여,

○ 동 기사에 사용된 인정률은 지역별 노인인구대비 수급자를 단순히 계산한 것입니다.

○ 80세 이상 노인이 많을수록, 치매 노인이 많을수록 장기요양 등급인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며,

- 노인인구가 많다든지, 농어촌지역이라는 요인은 인정률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인정률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에 대하여,

○ 가정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기적으로 지역별, 조사자별 편차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6년 지역별 인정률 차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조사자에 의한 인정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정률 편차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건강보험정책연구원, ’16.12) 

○ 향후 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