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은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지방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진료 의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외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수가를 차등하는 것은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제한이 아닌 거주지에서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지역의료체계를 내실화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지방 환자의 수도권 대학병원 이용을 어렵게 해 지방 환자들의 진료권이 저해 우려
[복지부 설명]
○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은 환자가 지역내 병·의원을 방문하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 현재와 같이 지방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진료 의뢰가 가능합니다.
○ 지역 외(外)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수가를 차등하는 것의 목적은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 환자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지역의료체계를 내실화하는 취지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