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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지방도 수도권 등 상급종합병원 진료 가능

2019.09.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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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은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지방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진료 의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외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수가를 차등하는 것은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제한이 아닌 거주지에서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지역의료체계를 내실화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9월 5일 한국경제 <수도권 병원 이용 제한… “지방 살면 서울 병원 못 가나” 불만 터질 듯>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지방 환자의 수도권 대학병원 이용을 어렵게 해 지방 환자들의 진료권이 저해 우려

[복지부 설명]

○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은 환자가 지역내 병·의원을 방문하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 현재와 같이 지방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진료 의뢰가 가능합니다.

○ 지역 외(外)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수가를 차등하는 것의 목적은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 환자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지역의료체계를 내실화하는 취지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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