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내년 총선 의식해 신중’ 사실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궐련,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담배 종류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기재·행안·복지부)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연구용역을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부처 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가 세율 인상에 무게를 두었으나 내년 총선을 의식해 신중 분위기로 돌아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문화일보 <전자담배 세금 인상 ‘총선 눈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19.9.23.(월) 문화일보는 「전자담배 세금 인상 ‘총선 눈치’?」제하 기사에서

 ㅇ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무게를 싣겠다고 밝혔으나, 선거전 흡연자 반발을 의식하여 이번 발표에서는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다’라며 신중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궐련,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담배 종류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기재·행안·복지부)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ㅇ 정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부처 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부가 세율 인상에 무게를 두었으나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신중 분위기로 돌아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