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여론조사, 투명하게 공개

2019.09.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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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기사에서 보도된 여론조사는 비공개 대상자료가 아니다”며 “그동안 국회 등에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투명하게 공개해 왔고,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여론조사는 중장기 재정전략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25일 헤럴드경제(인터넷판) ＜심재철 “文정권, 입맛 안맞는 여론조사는 비공개 처리해왔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헤럴드경제(인터넷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문 정권의 재정확대 정책과 정반대되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하자 이를 비공개로 처리... 설문 결과와 달리 청개구리식 행보’ 주장」 보도

[기재부 설명]

□ 기사에서 보도된 여론조사는 2018년 4월에 실시한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로 비공개 대상자료가 아님.

ㅇ 그동안 국회 등에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음.

ㅇ 이미 작년 국정감사 시에도 국회에 제출된 바 있음.

□ 동 여론조사는 중장기 재정전략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 중 하나임.

ㅇ 중장기 재정전략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논의, 대내외 경제여건, 중장기 지출소요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044-215-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