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환급, 해당 지자체 소송결과 따라 결정할 사항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부당하게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법원 판결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지자체에서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환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유사 소송 5건이 진행 중으로, 지자체 별로 서로 다른 환급 결정시 납세자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공동대처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30일 한국경제 ＜기업세금 잘못 걷고… 지자체들 “못 돌려준다”＞에 대한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돌려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지자체는 ‘환급 불가’를 통보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에 ‘공동대응’을 주문하여 지자체에 힘을 싣는 모양새임

[행안부 입장]

○ ’14년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당시 정부와 국회는

-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완전 공유하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은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 우선 법인 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정비(배제)하여 과세하도록 전환함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음(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

* ‘14년 이전 국세의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인지방소득에도 적용되어 기업이 부가적 혜택을 누린 것임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배제로 법인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이는 증세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였음

○ 외국납부세액의 감면 적용 배제가 이중과세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 국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항임

○ 최근 소송 등에서 해석상 논란이 된 「지방세법」의 관련 조문도 입법 취지에 맞게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19.9.27.)

○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여 환급과 관련한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