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직업훈련 지원 예산은 21%나 감소한데 비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예산이 지난 2017년 9.9%에서 2019년 44.7%로 급격히 증가 (중략) 현금지급을 통한 임기응변식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ㅇ주당 취업시간 분석 결과 고용의 질 악화가 뚜렷하다. 단기 일자리에 속하는 1~14시간 취업자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38.4%나 늘었지만 5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29.3%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41~45시간(-19.5%), 46~50시간(-21.4%), 51~55시간(-25%), 56시간 이상 일자리 증감률(-29.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취업자 수는 연쇄적으로 줄어들었다.
[노동부 설명]
□ 최근(‘17년→ ’19년) 청년 일자리 예산 중 고용장려금 분야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향후 수 년 간 청년층, 특히 본격적인 구직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노동시장 대거 진입(‘17~’21년 40.4만명)이 예상됨에 따라,
ㅇ위기대응 차원에서 청년일자리대책(‘18.3.15)을 수립하여,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취업한 청년에 대해 강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시사업*을 대규모로 시행한 것에 기인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 3,417억원, 신규 9만명→ (’19) 8,907억원(추경포함), 11만명청년내일채움공제: (‘18) 4,252억원, 신규 11만명→ (’19) 9971억원, 신규 10만명
ㅇ그 결과 대책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8.6월 이후 청년고용지표의 개선 추세가 지속중임
* ‘19.8월 기준 주요 청년고용지표•청년고용률 44.0%(+1.1%p) : 최근 1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상승•청년실업률 7.2%(-2.8%p) : 최근 1년 중 하락 8달, 상승 4달•청년취업자수 3,983천명(+63천명) : 최근 5년간 취업자 수 및 증감폭 최대
ㅇ다만, 직업훈련 분야의 예산은 고용장려금 분야가 급증하면서 재정부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소되었으나,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년 예산(정부안)은 증액*하여 제출하였음
* ‘19년 10,520억원 → ’20년(정부안) 12,797억원(+2,277억원, +21.6%)
□ 한편, 단시간 근로자는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ㅇ특히 청년층은 ▲ 고용형태(플랫폼 노동 등) ▲ 취업행태(워라밸 등) ▲ 경제활동 참여 의사 ▲ 노동제도 변화 등이 연령대별로 차등적·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일자리의 질 하락으로 단정적으로 연결하기는 곤란함
* 특히, 기사에서 언급한 56시간 이상 일자리의 감소(-29.3%) 등은 ‘18.7월 이후 주 52시간 제도 도입(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판단
□ 앞으로 정부는 20대 후반이 대상인 청년 핵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진로지도,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중심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58)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 예산 중 고용장려금 분야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기업과 청년에 강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시사업을 대규모로 시행한 것에 기인한다”며 “이 결과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청년고용지표의 개선 추세가 지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업훈련 분야의 예산은 재정부담 여건 등을 고려해 감소되었으나 내년 예산은 증액 제출했다”면서 “단시간 근로자는 여성과 고령자의 참여 증가로 전반적인 증가추세이며, 특히 청년층은 연령대별로 차등적·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일자리의 질 하락으로 단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ㅇ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직업훈련 지원 예산은 21%나 감소한데 비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예산이 지난 2017년 9.9%에서 2019년 44.7%로 급격히 증가 (중략) 현금지급을 통한 임기응변식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ㅇ주당 취업시간 분석 결과 고용의 질 악화가 뚜렷하다. 단기 일자리에 속하는 1~14시간 취업자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38.4%나 늘었지만 5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29.3%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41~45시간(-19.5%), 46~50시간(-21.4%), 51~55시간(-25%), 56시간 이상 일자리 증감률(-29.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취업자 수는 연쇄적으로 줄어들었다.
[노동부 설명]
□ 최근(‘17년→ ’19년) 청년 일자리 예산 중 고용장려금 분야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향후 수 년 간 청년층, 특히 본격적인 구직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노동시장 대거 진입(‘17~’21년 40.4만명)이 예상됨에 따라,
ㅇ위기대응 차원에서 청년일자리대책(‘18.3.15)을 수립하여,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취업한 청년에 대해 강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시사업*을 대규모로 시행한 것에 기인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 3,417억원, 신규 9만명→ (’19) 8,907억원(추경포함), 11만명청년내일채움공제: (‘18) 4,252억원, 신규 11만명→ (’19) 9971억원, 신규 10만명
ㅇ그 결과 대책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8.6월 이후 청년고용지표의 개선 추세가 지속중임
* ‘19.8월 기준 주요 청년고용지표•청년고용률 44.0%(+1.1%p) : 최근 1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상승•청년실업률 7.2%(-2.8%p) : 최근 1년 중 하락 8달, 상승 4달•청년취업자수 3,983천명(+63천명) : 최근 5년간 취업자 수 및 증감폭 최대
ㅇ다만, 직업훈련 분야의 예산은 고용장려금 분야가 급증하면서 재정부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소되었으나,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년 예산(정부안)은 증액*하여 제출하였음
* ‘19년 10,520억원 → ’20년(정부안) 12,797억원(+2,277억원, +21.6%)
□ 한편, 단시간 근로자는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ㅇ특히 청년층은 ▲ 고용형태(플랫폼 노동 등) ▲ 취업행태(워라밸 등) ▲ 경제활동 참여 의사 ▲ 노동제도 변화 등이 연령대별로 차등적·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일자리의 질 하락으로 단정적으로 연결하기는 곤란함
* 특히, 기사에서 언급한 56시간 이상 일자리의 감소(-29.3%) 등은 ‘18.7월 이후 주 52시간 제도 도입(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판단
□ 앞으로 정부는 20대 후반이 대상인 청년 핵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진로지도,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중심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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