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전에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독거노인과 치매고위험군 등에 대한 검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치매환자 조기 발견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센터별 기준인력은 수요의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한 정원으로, 근무 인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단계적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55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단계적 지정하고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민간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급증, 실적 부풀리기 우려
○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238곳(93%)이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 등 전문 인력 확보에 애로
○ 현재 치매전문병원 3곳뿐이고, 설치 중인 곳도 55개소로 부족
[복지부 설명]
<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급증 관련>
○ 치매는 조기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 개선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조기검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전에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검진이 필요한 독거노인, 치매고위험군 등에 대한 검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독거노인 및 치매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선별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조기검진 외에도 치매예방 및 상담, 치매쉼터(치매노인 주간보호, 현재 모든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 중), 가족카페,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의료인력 정원 미달 관련>
○ 치매안심센터별 기준인력은 각 시군구의 면적, 현재 노인 인구 수 및 향후 고령화 진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정원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전 치매지원센터(47개소)에서는 평균 10명의 인력이 치매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256개소, 정원 평균 25명) 설치에 따라 근무 인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전/이후 인력 현황
- 이전 : 총 494명 / 이후 : (‘18.1) 1,867명 → (‘18.12) 3,420명 → (’19.8) 4,196명
○ 치매안심센터 채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단계적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충 계획을 고려하여 단계적 채용 활성화를 독려·지원하기 위한 지역 현장점검 및 간담회, 관련 직역단체 간담회, 관련 부처 협조 요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협력의사 주 8시간 근무 관련>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신경인지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협력의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 모든 센터에서 위촉을 완료하였으며, 신경과 전문의 등 총 440명(센터당 1.8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협력의사 : 치매진단 및 사례관리위원회 장(長) 역할 수행 촉탁의
○ 다만, 협력의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주 8시간 이상 협력의사의 업무수행을 필요로 하나 1명이 8시간 이상 근무가 어려운 곳은 2명 이상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신경인지검사 건수가 주 10명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 4시간 근무를 허용하였습니다.
< 치매안심병원 확충 관련>
○ 이상증세를 보이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55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단계적 지정하고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민간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9월 기준 3곳 지정, 30곳 공사완료
* “민간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지원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추진 중
○ 앞으로도 정부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치매국가책임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