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체평가 결과, 정책성과평가위원들이 최종 평가

기획재정부는 “자체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민간전문가(25명)로 구성된 정책성과평가위원들이 최종 평가한 것”이라며 “올해는 정책성과평가위원과 별도로 자체평가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자문단을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해 성과지표 개선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일 매일경제(가판) <경제는 ‘시름시름’ 앓는데 기재부 ‘자화자찬’ 성과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10.3.(목) 매일경제(가판)「경제는 ‘시름시름’ 앓는데 기재부 ‘자화자찬’ 성과급」제하 기사에서,

 ㅇ “우리 경제상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자화자찬’ 식으로 업무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보도된 기재부 자체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민간전문가(25명)로 구성된 정책성과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정책성과평가위원들은 각 실국의 성과관리시행계획서 심의(3월), 상반기 정책성과 설명회(7월), 연간 정책성과 설명회(12월) 등을 통해 최종 평가 실시

 ㅇ 동 평가는 각 실·국 관리과제 성과를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내부직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직원 성과급은 동 평가를 포함한 부서평가 및 개인평가를 종합하여 지급

 ㅇ 또한, 각 관리과제 평가결과는 단순히 성과지표의 달성도뿐 아니라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물론 계획수립, 시행과정, 정책 효과성 측면을 종합 평가한 것이라는 점도 말씀 드립니다.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등

□ 금년에는 정책성과평가위원과 별도로 자체평가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자문단*을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성과지표 개선을 추진 중이며

 * 행정학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관리자문단(5명)을 구성, ‘19.5∼6월 한 달간 한시 운영하여 기존 성과지표 개선 등 추진

 ㅇ 향후에도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성과지표 개선 및 정책성과 달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044-215-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