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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이면합의 사실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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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기사에서 보도된 정부-한전간 공문의 주요내용은 7월 1일 한전이 이미 공시를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 사항”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문화일보 <‘내년 총선후 전기료 인상’ 이면합의 의혹>, 10월 8일 조선일보 <‘총선 후 전기료 인상’ 정부, 한전과 이면합의 의혹 >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정부와 한전이 공문을 주고받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이면합의 했다는 주장이 나왔음

[산업부 입장]

□ 기사에서 보도된 정부-한전간 공문의 주요내용은 7월 1일 한전이 이미 공시를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 사항임

□ 공시사항에서는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선,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ㅇ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이 명시되었는바,

 ㅇ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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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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