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전 영업실적이 하락한 이유는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에 주로 기인하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조선일보 <한전의 탈원전 적자에…전기차 충전료 2배 뛸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탈원전으로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 연장하기 어려운 형편에 빠졌음
[산업부 입장]
□ 최근 한전 영업실적이 하락한 이유는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에 주로 기인하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 LNG가격(만원/t): ('16) 59.2 → ('17) 66.1 → ('18) 76.8 → ('19.上) 77.9
ㅇ 원전의 예방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아울러,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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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