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불가피하게 시차 존재…현재 정상 집행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은 불가피하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 실적과 실집행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사전행정절차 등에 시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9월말 기준 추경예산 실집행률 50% 이상은 8월 추경 통과를 고려하면 정상적인 집행 수준으로, 연말까지 남은 3개월간 전액 집행을 추진 중”이라면서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공모·공고·조달 계약 등 필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실집행률이 낮으나 집행준비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10월부터는 정상집행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4일 서울경제(가판) ＜재정집행 급하다더니… 추경 절반밖에 못썼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9월말 기준 정부는 추경예산안 집행률이 79.5%라고 밝혔지만 현장에 투입된 실제 집행률은 50%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입장]

□ 재정집행은 중앙부처 자금교부 이후, 사업시행자의 집행까지 불가피하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고출납 기준인 집행 실적과 실집행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집행) 국고출납기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집행실적으로 집계, (실집행) 중앙부처 직접수행사업에 대한 집행은 실집행과 같음, 보조·출연사업의 경우 지자체·보조·출연기관의 지출이 실집행

ㅇ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에 대응되는 지방비 확보, 국비 교부 후 사업자 선정, 조달계약,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등에 시일이 소요됨

□  9월말 기준 추경예산의 실집행률은 50% 이상으로 이는 추경 통과(8.2일) 후 집행기간이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집행 수준이며

ㅇ 연말까지 남은 3개월간 전액 집행을 추진 중

□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및 공모·공고·조달 계약 등 필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실집행률이 낮으나

ㅇ 지자체 추경 편성 독려 및 사전절차 신속 이행 등 실집행 제고 노력을 통해 집행준비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10월부터는 정상집행 예상

□ 정부는 ’19년 남은 기간 동안 실집행 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 하여 실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044-215-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