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아닌 개도국 특혜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정부 결정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미래 WTO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미래 WTO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미주장)결정한 것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연합뉴스, KBS 등 <“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정부, 개도국 지위 유지 않기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연합뉴스, KBS 등은 ‘19.10.25(금) “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정부, 개도국 지위 유지 않기로”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이번 정부 결정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미래 WTO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임

 ㅇ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과거 WTO 협상에서 확보한 특혜까지 포기한다는 의미이므로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사항과는 다름

 ㅇ 또한, 개도국 지위 포기는 ‘특혜’ 뿐만 아니라 WTO 내에서 인정되는 개도국간 국제협약* 등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나, 동 협약 등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 6개국(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간 특혜 무역협정

 ㅇ 따라서 향후 보도시 “미래 WTO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미주장) 결정”한 것으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044-215-7678),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044-203-592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044-201-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