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재공고 추진…서울시 이의신청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과 관련해 “ 사업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재공고를 추진하게 됐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서울시의 이의신청은 없었다”며 “산업부의 지정 또는 철회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머니투데이 <내년 서울시 수소버스 37대 운행 무산위기…산업부 수소생산기지 지정취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산업부가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자 설득 작업을 제대로 않고 지정 취소를 통보

② 서울시는 중단위기에 처하자 즉각 이의신청을 내는 등 반발

[산업부 입장]

① 산업부는 강서구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음

 ㅇ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금년 5월말 3개소를 선정하였고, 삼척, 창원은 6월초에 협약 체결하여 정부 예산이 지원되었음

 ㅇ 반면, 서울 강서사업의 경우는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 사업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체결 시한을 10월말까지 최대한 연장 조치하였고, 그 기간 동안 산업부, 서울시, 강서구, 전담기관, 사업시행자간 수차례 회의, 현장방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원활한 추진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왔음

② 사업 시행자의 사업포기 의사 표명으로 인한 재공고 결정

 ㅇ 다만,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시한인 10월말까지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 왔고(10.18),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재공고(10.29)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서울시의 이의신청은 없었음

  - 아울러 동사업은 산업부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산업부의 지정 또는 철회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없음

 ㅇ 재공고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생산기지 구축을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를 지원함으로써

①수소생산기지 구축 목표 달성, ②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추진하였음 ③ 서울시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ㅇ 강서 차고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제반 여건으로 인해 잠정보류 상태이나

  -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여 내년에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할 예정임

 ㅇ 또한 산업부는 서울시의 수소버스 보급 계획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이에 맞춰 버스 충전소 및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044-203-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