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이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22~30bp 인하

금융위원회는 “1월말 카드수수료 개편 시행으로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22~30bp인하됐다”며 “대형가맹점일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전환(역진성 해소)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매일경제 <대형가맹점 반발에…카드수수료 ‘반쪽 개편’>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대형가맹점 반발에…카드수수료 ‘반쪽 개편’」 제하의 기사(11.1일)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안을 발표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당시 내세웠던 정책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당초 취지인 ‘역진성 해결’ 미흡…아울러 대부분 카드사들은 여전히 규모가 큰 대형가맹점일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입장]

□ 금년 1월말 카드수수료 개편 시행으로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22~30bp인하되었으며,

 ㅇ 대형가맹점일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전환(역진성 해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아울러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협상이 완료되는대로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실태를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2),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