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시 집행률 기준으로 다음년도 반영 여부 결정 타당치 않아

2019.11.04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 “예산편성 시점에서의 집행률을 기준으로 다음 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연말 기준 불용우려를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일반국민의 제안을 바탕으로 예산사업을 발굴하는 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따라 국민 대표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참여단을 구성·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교육자료 내실화·교육시간 확대 등 참여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한국경제(가판) <대부분 사업이 절반도 안 썼는데 국민참여예산, 내년 3배로 증액>, <절반밖에 못쓴 ’바다환경 지킴이‘ 예산 8억→66억… 野 “세금낭비”>, <400명 무작위 추첨선발 후 160분 교육…“예산국민참여단 전문성 부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가판)는 ‘19. 11. 2.(토) <대부분 사업이 절반도 안 썼는데 국민참여예산, 내년 3배로 증액>, <절반밖에 못쓴 ’바다환경 지킴이‘ 예산 8억→66억... 野 “세금낭비”>, <400명 무작위 추첨선발 후 160분 교육… “예산국민참여단 전문성 부족> 등의 기사에서 다음의 사항을 보도

① ‘19년 예산에 반영된 38개 국민참여예산 사업(928억원) 중 25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상황임에도 내년도 국민참여 예산을 올해보다 182% 늘어난 2,683억원으로 편성되어 불용우려 등 예산편성의 부적절성을 지적

②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국정과제를 추진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며, 예산을 계속 편성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업 집행률임에도 이러한 성과도 없이 예산을 계속 늘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

③ ‘예산국민참여단’의 선발과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표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 심사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

[기재부 입장]

① 예산편성 시점에서의 집행률을 기준으로 다음 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연말 기준 불용우려를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ㅇ 참여예산 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편성, 상반기 사업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집행*이 이뤄지는 경향

* 특히 지자체 예산과 매칭하여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 단위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집행 등 집행시점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8월 말 기준으로 한 푼도 쓰지 못한 5개 사업의 경우에도 점검결과 대부분 연내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ㅇ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남은기간 사업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차질 없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

② 정부는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지속노력 중

ㅇ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실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더하여

* 작년 최초 예산반영 및 올해 최초 집행에 따라 집행관리 차원에서 집행정보를 공개(5월 및 8월 기준)하였으며 실집행 정보(10월 기준)까지 포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