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책, 수출보험한도 확대·수입대체 특별보증 등 신규지원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수출상황 점검회의는 민관이 함께 추진했던 수출지원 대책의 실적과 연말까지 계획한 수출지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수출보험한도 확대, 연말 종료 예정이던 한도 일괄 증액 기한 연장,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 3000억원 규모 수입대체 특별보증,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 8.2조원 규모로 확대 등은 올해 연말 및 내년에 신규로 지원할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조선일보 <수출 11개월째 추락…정부, 기업 투자금 350조를 ‘대책’이라 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수출이 11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앞서 발표한 대책 등을 수출대책이라고 발표

[산업부 입장]

□ 금번 <수출상황 점검회의>(11.1)는 수출 부진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민관이 함께 그간 추진했던 수출지원 대책의 실적과 연말까지 계획한 수출지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 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예산이나 지원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지원·이행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며,

 ㅇ 산업부는 3대 핵심산업 중심의 투자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등 지원체계를 가동해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해 추가 투자를 적극 촉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수출보험한도 확대(2배 → 2.5배),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한도 일괄 증액(10%)의 기한 연장(’20.1분기),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 3,000억 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 8.2조원 규모로 확대 등은 올해 연말 및 내년에 신규로 지원할 프로그램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