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불투명 상황서 감세 조치,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수도

기획재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모두 총수요 증대효과가 있으나,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7년 미국 감세효과에 대한 최근 보고서는 감세정책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4일 <한경연 “세금 100원 줄여주면 연간 GDP 102원 늘어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9.11.4.(월),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세금 100원 줄여주면 연간 GDP 평균 102원 증가”한다는 내용 발표

 ㅇ 조세승수(1.02)는 정부지출승수*(0.58)의 1.8배 수준

   * 한경연은 재화·용역구입 정부지출 승수를 추정함

 ㅇ 재화와 용역구입 정부지출은 주로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 영향

   - 반면, 감세는 가용재원 증가에 따른 투자촉진 등 직접효과 외에도 경제활동 참여 인센티브도 높이므로 더 크게 나타난다고 주장

[기재부 입장]

□ 조세 및 정부지출승수는 경제모형에 따라 결과에 차이

 ① 조세재정연구원 분석*  *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17.12월)

   。세입감소 정책보다 세출증가 정책이 GDP를 더 크게 증가

 ② 한국은행 분석*

    *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19.9월)

   。누적 정부지출 승수는 충격이 가해진 4분기 이후 가장 큰 값을 가진 후 서서히 감소 → 5년이 지나도 1보다 큰 값

   。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1.27

 ③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모두 총수요 증대효과가 있으나,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

    * 기업의 투자는 법인세 뿐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 전략적 의사결정 등에 크게 영향

□ ’17년 美 감세효과에 대한 최근 보고서(IMF, 美의회조사국)는 감세정책 효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

 ① (IMF) 미국 500대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 감세조치에도 투자는 충분히 증가하지 않았다고 분석(’19.5월)

   。감세정책 이후 기업은 보유 현금의 80%를 주주에게 배분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연구·개발 등 실질적 투자에는 20%만 사용

   。‘17년 감세법안통과後 기업투자가 증가하였으나 투자증가는 법인세 감세가 아닌 미래 매출성장 기대가 주원인

 ② (美의회조사국)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조치*가 미국의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고 분석(’19.5월)

    * ’17년부터 최고 35%가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1% 단일세율로 인하 등

   。감세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은 반면 기업들과 초고소득층이 감세에 따른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경제과(044-215-2833),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221), 재정혁신국 재정효과분석팀(044-215-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