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① “정부가 내년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면서,
② 이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및 “민간 어린이집들의 항의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며,
③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현금 복지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공어린이집 사업에 ‘불똥’이 튄 것“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①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내년 예산안에는 금년에 신규 지정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0개소의 2차년도 사업비 120억원을 반영
* 1개소(강서구) 운영중, 12개소 지정 완료 및 ‘22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원 예정
ㅇ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지자체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를 위한 소요는 미반영
* ‘19년 신규 지정 10개소는 5차례 공모를 거쳐 선정 완료(’19.10월)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비: ’19년 280억원 → ’20년 120억원
② 예산 삭감이 고용보험기금 부족 및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부지 확보 곤란* 등 사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 인한 수요 부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의 요지에 부지를 마련해야하나, 적정 부지를 감정평가액에 매입하는 것이어려움
** ‘20년 예산안 편성 당시(‘19.8월) 3차례 공모 결과 10개소 중 6개소만 선정
ㅇ 내년 이후 신규 설치 여부는 추후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
③ 기사에 언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안·직능계정 수지와 무관
ㅇ 고용보험기금 고안·직능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신설*(4천억원) 등 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 일반회계지원(억원): (’18) 모성보호 900 → (’19) 모성보호 1,400 → (’20안) 모성보호 1,800 + <신규> 고안·직능 4,000(청년사업 지원, 2년 한시)
** 고안·직능계정수지(조원): (’16)0.2→(‘17)△0.2→(’18)△0.5→(’19추경)△0.8→(‘20안)△0.2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4),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신규 지정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0개소의 2차년도 사업비 120억원이 반영되었다”면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 삭감이 고용보험기금 부족 및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에 언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안·직능계정 수지와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예산 전액삭감, 사실과 다르다
[기사 내용]
① “정부가 내년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면서,
② 이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및 “민간 어린이집들의 항의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며,
③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현금 복지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공어린이집 사업에 ‘불똥’이 튄 것“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①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내년 예산안에는 금년에 신규 지정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0개소의 2차년도 사업비 120억원을 반영
* 1개소(강서구) 운영중, 12개소 지정 완료 및 ‘22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원 예정
ㅇ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지자체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를 위한 소요는 미반영
* ‘19년 신규 지정 10개소는 5차례 공모를 거쳐 선정 완료(’19.10월)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비: ’19년 280억원 → ’20년 120억원
② 예산 삭감이 고용보험기금 부족 및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부지 확보 곤란* 등 사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 인한 수요 부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의 요지에 부지를 마련해야하나, 적정 부지를 감정평가액에 매입하는 것이어려움
** ‘20년 예산안 편성 당시(‘19.8월) 3차례 공모 결과 10개소 중 6개소만 선정
ㅇ 내년 이후 신규 설치 여부는 추후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
③ 기사에 언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안·직능계정 수지와 무관
ㅇ 고용보험기금 고안·직능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신설*(4천억원) 등 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 일반회계지원(억원): (’18) 모성보호 900 → (’19) 모성보호 1,400 → (’20안) 모성보호 1,800 + <신규> 고안·직능 4,000(청년사업 지원, 2년 한시)
** 고안·직능계정수지(조원): (’16)0.2→(‘17)△0.2→(’18)△0.5→(’19추경)△0.8→(‘20안)△0.2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4),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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