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 전체 통합관리 예산 대부분…자체 집행 성격 약해

기획재정부는 “정부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 자체 예산집행 성격이 약하다 ”며 “또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예비비 등의 경우 이자지급 시기, 사업진도율 등의 이유로 집행율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조선일보 <예산 빨리 쓰라더니…기재부가 제일 안썼네 집행률 59.9% 최하위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 ‘19.12.3(화) 조선일보(가판)는 「예산 빨리 쓰라더니…기재부가 제일 안썼네 집행률 59.9% 최하위권」제하 기사에서

 ㅇ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률은 정부 부처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기재부는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을 90%로 잡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기준 목표 집행률(97%이상)을 밑도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재부가 먼저 목표 달성을 포기한 셈입니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 예산은 기재부 자체사업 예산보다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예비비 등 정부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예산이 대부분*임

 *‘19년 예산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예비비를 합한 규모는 기재부 전체예산의 76.6% 수준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재정 전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고채 발행, 발행한 국고채의 이자상환, 회계ㆍ기금간 거래 등을 통합관리하는 기금임

 ㅇ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경찰서, 세무서, 법원ㆍ검찰청 등 전체 중앙관서의 청사 증ㆍ개축 등 예산으로 기재부가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각 해당부처에 집행하는 기금임

 ㅇ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전부처 공동재원임

□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부 예산은 정부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 자체 예산집행 성격이 약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행율이 낮은 측면이 있음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편성시 적용한 이자율 3.5%보다 실제 집행한 이자율(1.8%)이 낮았던 점과 이자 지급이 분기말마다 이루어짐에 따라 10월말까지는 3/4분기분까지 지급분만 집계됨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각부처의 집행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의 특성상 부지매입 지연, 지역주민 민원, 입찰 지연 등에 따라 사업 진도율이 낮음

 ③ 예비비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대규모 재해 발생 등 예비비 집행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율이 낮은 측면

□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보고 있으며,

 ㅇ 이를 위해 집행점검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이·전용, 총사업비 협의 등을 통해 부처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ㅇ 다만, 이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재정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부처에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15-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