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특히 중증질환과 취약계층이 크게 향상되었다”면서 “앞으로 비급여 관리와 함께 차질없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6일 연합뉴스 <문케어 2년차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63.8%… 전년보다 1.1%P↑>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보다 1.1%p 상승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상승하였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보장률 수치입니다.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 특히,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경감, 15세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률 개선 등 실시

- 1인당 진료비 상위 30대 중증·고액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대비 1.5%p 상승한 81.2%로 처음으로 80%를 넘어섰고,

- 5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장률이 각각 전년대비 2.5%p, 1.4%p 증가한 69.3%, 70.2%로 나타나 의료비 부담 완화가 필요한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연간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표준 월급여액의 2배 이상 발생한 환자 수도 ’17년 59.2만명에서 ’18년 57.2만명으로 줄어들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을 완화시키는 성과도 확인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차적 목표가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막아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 등을 막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 비급여의 급여화 후 남는 비급여에 대하여는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하여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비급여 공개항목 확대, 환자의 동의절차 마련 등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연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