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더욱 노력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국가유공자 발굴·등록을 통한 예우와 지원을 드리고, 무연고 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8일 국민일보 <베트남전참전용사·독립유공자 유가족…그가 떠난 쪽방엔 국가유공자 표창장만 쓸쓸>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 및 예우, 복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게 대상별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을 비롯해 진료비, 장례 및 안장지원 등 다양한 예우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포함) 및 그 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지원금 : 보상금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장례지원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발굴) 그러나, 무연고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2014년부터 정부주도로 미등록 참전유공자를 적극 발굴*, 현재까지 6만7천여 명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했습니다.
*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 : 국가보훈처는 2014년부터 국방부·병무청 등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재 67,329명(생존자 7,056명, 사망자 60,273명)의 참전유공자를 발굴했음.

○ (복지서비스) 또한, 무연고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보훈가족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관계 부처와 복지정보 제공 협업* 및 퇴직 보훈공무원들의 노하우를 활용한 ‘Know-how+ 사업’,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전, 건강관리, 의료,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육·의료·주거 급여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11개 복지정보
  기초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초고령자 등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2019년 2,101명 지원)

○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언론에 보도된 분들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및 국립묘지 안장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OO : 국가유공자 미등록(월남전 참전사실 확인) 상태, 국가유공자 발굴(본적 및 주소지 확인 등) 후 등록 및 유족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추진
  임OO : 독립유공자 자녀(수권자)로 ’19년 7월까지 보상금 지급, 순위변경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 손자녀(해외거주) 소재 추적 중
  최OO : 월남전참전유공자로 ’19년 2월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 관할 지자체 통한 유족여부 등 확인 후 유족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추진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국가유공자 발굴·등록을 통한 예우와 지원을 드리고, 무연고 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