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

환경부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현재 수립 중인 단계로 내년 정부내 협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감한 석탄발전소 감축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 19일 조선일보 <탈원전 궤도 수정하나, 대통령직속기구, 신한울 3·4호기 재개여부 공론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내년까지 2050년 온실가스 국가 감축 계획을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탈원전을 고집할 경우 목표달성이 사실상 불가능

②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 감축 수단은 찾지 못하고 있음

③ 유엔환경계획(UNEP)도 지난달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보고서 2019’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평가

④ 유럽의회가 ”기후변화 막으려면 원자력 기술이 필요“하다고 발표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현재 수립 중인 단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탈원전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정부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제시할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내 협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임
* 파리협정 및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LEDS(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제출을 요청

○ (②에 대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18.7, 수정)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 아울러, 올해 10월에 수립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각 부문별 이행수단을 구체화하였으며 범부처 이행정검·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반을 강화하였음

○ (③에 대하여) UNEP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보고서 2019‘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로드맵과 수정로드맵의 전력부문 감축목표의 변경의 사유로써 정부의 원전정책을 언급함

○ (④에 대하여) 12월 12일 EU 정상회의 발표문에는 유럽의회가 ”기후변화 막으려면 원자력 기술 필요“라고 표현한 내용이 없음
- 원전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의 의견으로 ”일부 회원국은 에너지 믹스의 하나로 원자력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 뿐임

○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10 수립)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음

문의: 환경부 기후전략과 044-201-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