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니 ISD 수행과정서 정부 보유한 문서 전부 제출

2019.12.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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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 다야니 ISD 수행 과정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전부 제출했다 ”고 밝혔습니다.

12월 25일 경향신문 <한국 ISD 패소는 미국 책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향신문은 「한국 ISD 패소는 미국 책임」제하의 칼럼에서, “이 문제가 계약 취소가 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검토한 한국 문서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자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있으니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 짐작에는 한국이 제출하지 못한 검토 문서에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염려가 적혀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다야니 ISD 수행 과정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전부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 2018년 7월 26일자 금융위원회 보도해명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044-200-2192),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044-215-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