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2019.12.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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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해당 기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을 그대로 정부가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추정해 작성된 것”이라며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전제로 추정해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1일 서울경제(가판) <총선후 국민연금 보험료 12%까지 뛸 듯, 공무원 3만명 늘려 사상최대… 곳간 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여러 번 진행된 논의에서 국민연금 개편 방향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으로 다수안이 나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놓은 다수안은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임

[복지부 설명]

○ 해당 기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을 그대로 정부가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전제로, 추정하여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임을 밝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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