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기업경영 개입·간섭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업경영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업과 함께 대화하고 논의하여 해당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도 기업이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1년 이내에 다음 단계로 이동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며 “횡령 배임 등 국가기관 1차 조사만으로 바로 이사 해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집중투표제 등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추진가능 한 것으로 주주제안 내용을 미리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28일 매일경제(인터넷 기사)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노동계 요구 대폭수용>, 한국경제(인터넷 기사) <끝내… 국민연금에 경영 개입 ‘칼자루’, ‘깜깜이 지침’으로 이사해임까지… 국민연금 ‘거대 행동주의 펀드’ 되나>, 서울경제(인터넷기사) <‘대표이사 해임’ 칼 쥔 국민연금… 재계 반발>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

○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비공개대화부터 적극적 주주활동 절차까지 3년이 걸리도록 명시했지만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 기금위가 필요한 경우 바로 주주제안 가능

- 횡령, 배임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1차 조사만으로도 국민연금이 임시주총 소집 청구 후 이사해임을 상정할 수 있음

- 집중투표제 강제 도입도 가능, 과도한 주주권행사로 기업 압박

- 국민연금이 외국계 펀드 등과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지적

- 달랑 한줄로 이사해임까지 가능

○ 기금위 위원 중 경영계 3명 제외하면 친정부 성향 인사로 구성

[복지부 설명]

○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 수탁자책임 활동사안(중점관리사안 또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의 우려가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고, 해당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함입니다. 

- 불가피하게 적극적 주주활동을 행사해야하는 경우에도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없더라도, ’18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당시 의결한 내용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적극적 주주활동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 주주활동의 대상, 방법 및 절차가 명확해져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지침(제 12조제2항, 제13조제2항)에도 기업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1년 이내에 다음단계로 이동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횡령, 배임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1차 조사는 ‘중점관리사안’의 ‘법령위반 우려 사안’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될 경우 ‘비공개대화 대상기업-비공개중점관리기업-공개 중점관리기업’절차를 거쳐 적극적 주주활동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횡령, 배임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1차 조사만으로도 자본시장법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이사해임 등의 주주제안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집중투표제 등 주주제안의 내용은 수탁자책임 전문위 검토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며, 주주제안 내용을 미리 상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주주제안’이 목적이 아니라 수탁자책임 사안 기업에 대한 문제 개선을 통한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가피하게 국민연금기금에 심각한 훼손을 입은 경우,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를 추진하였음에도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 주주제안 추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제안 등이 기금위 의결로써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이 외국계 펀드 등과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국민연금이 이사의 해임을 결정할 수 없으며, 이사 해임 제안을 하더라도 주주의 수 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이 회사의 이사회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최종 부결된 비율 추이) 1.4%(’15년) → 0.3%(’16년) → 1.3%(’17년) → 0.6%(’18년) → 1.9%(’19.9월)

○ 기금운용위원회는 경영계(3인), 노동계(3인), 지역가입자(6인) 등으로 대표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닌 추측성 내용을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전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