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근로자, 가산수당 및 휴가규정 적용

2020.01.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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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된다”면서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을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나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적용되며, 휴가 규정도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승인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며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승인 받은 경우 휴게시간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임금 덜 주려고 감시단속직 늘리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제는 감단직 승인을 받을 경우 노동조건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들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적용에서 제외돼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 “이상혁 한국노총 노무사는 ”최근엔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형식으로 감단직의 임금을 덜 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경비원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어도 경비실 안에 있어야 하고, 중간중간 업무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설노동자 장모씨는 ”감단직은 1년 내내 휴가도 갈 수 없다“며 ”노동부의 감단직 사업장 승인시에도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설명]

□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됨

*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경비원)

**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예: 임원운전기사 등)

○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을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나,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적용되며

○ 휴가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 가능. 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경우 업무 성격상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기 어려워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19.9.1부터 시행하고 있음(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관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19.9.1. 시행)

△ 신청 접수 시 사업장 현지출장을 통한 노동조건 실태 확인 의무화

△ 감시노동자의 승인기준에 ‘휴게시설 마련’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