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이용 불편함 없도록 정책적 노력 지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통해 사업자들의 망 투자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커버리지 확대와 품질 향상을 통해 가입자들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5G 일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망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월 3일 한겨레 <5G 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세금 퍼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과기정통부는 5G 통신망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 연간 3조원 이상 이익을 내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에게 과도한 퍼주기란 평가

[과기정통부 설명]

ㅇ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3) 이후 5G 가입자들은 부족한 커버리지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

- 과기정통부는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통해 사업자들의 망 투자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커버리지 확대와 품질 향상을 통해 가입자들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자 함

ㅇ 과거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음

-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5G 일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망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3